김상훈 의원 적극적 대안 촉구
정부와 자치단체가 2015년부터 택시 적정대수를 위해 '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급과잉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자유한국당·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말 전국 택시 대수는 일반택시 8만 8242대와 개인택시 16만 4495대 등 25만 2737대다. 2015년 적정대수 대비 5만 4833대가 과잉상태다. 2015년 제3차 총량조사 땐 25만 5131대, 적정대수는 19만 7904대로, 5만 7226대 초과했었다. 3년 동안(2015~2017) 감차한 택시는 2393대였다. 이 가운데 400여 대는 자연감소분이었다. 1922대 감차에 국고보조금은 75억여 원이 들었다.
경남은 2015년 조사 때 택시 대수는 1만 3322대로 적정대수 9381대보다 3941대가 많았다. 경남은 올 4월 말 현재 1만 2769대(일반 4672대, 개인 8076대)로 집계됐다. 3년간 감차 실적은 목표치인 1438대를 훨씬 밑도는 335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연평균 1000대씩 줄여도 5만여 대를 줄이려면 50년이 걸린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며 "현재와 같은 감차 사업 규모와 속도로는 저출산·고령화로 말미암아 갈수록 심해질 택시공급 과잉상태를 없앨 수 없다.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택시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이나 감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