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동안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URL 13만 7000여 건 이상을 삭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최근 5년간 연도별 중국 및 동남아 지역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URL 삭제 건수는 2014년 1만 3134건을 시작으로 2016년 5만 528건, 2017년 13만 6897, 올 8월까지 7만 7182건 등이다.

국가별로 보면 2017년에 중국이 6만 4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4만 9366건, 태국 1만 2591건, 인도네시아 468건 등이다.

2018년에 중국이 3만 39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네시아가 2만 65건으로 급증한 반면 필리핀은 1만 555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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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 엠블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위원회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경고 및 증거보존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대응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부터 올 8월까지 방송과 웹툰 분야에서의 성과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한류 콘텐츠의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은 방송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중국 온라인 유통플랫폼과 불법복제물 삭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을 지원, 중국 사이트 내 불법복제물 유통 시 국내방송사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면 24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핫라인을 통해 삭제된 URL은 14만 건에 달한다.

또한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는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부터 중국 내 저작권 확인을 위한 인증기구로 지정받아 국내 권리자들의 권리인증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노이저작권센터의 경우 베트남의 불법 IPTV와 캄보디아의 국내 방송콘텐츠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위원회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수준은 현지 국민의 보호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현지 정부기관과 저작권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에서의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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