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또 뭐꼬? 얼마 전부터 만나는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다. 특히 광역시, 광역시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특례시는 또 뭐냐는 것이다.

특례시라 함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명칭을 부여받는다. 또,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과 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라고 하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정령지정시, 중핵시, 특례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주장하는 특례시는 지방분권의 핵심전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자치분권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특례시가 되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로 개편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 또,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지방재정 권한 강화, 조직과 인사의 독립성 확대, 읍면동의 혁신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활성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통한 자치단체 간 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 되면 이상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창원시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지난 2014년 7월, 안상수 전임시장의 광역시 놀음에 우리 창원시민과 관계 공무원은 혼이 빠졌다.

경남에서 울산을 분리하여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법과 제도적으로 절대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혼자(?)만 몰랐던 것이었다. 아니 억지를 부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창원특례시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물론 지정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창원광역시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 광역시를 추진하며 집행된 예산, 조직, 시민에 대한 진정한 반성 등을 신문과 언론을 통하여 진정성 있는 자세로 창원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미 당사자는 떠나고 없지만, 창원시 차원에서 현 시장이 사과하고 특례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광역시승격추진위원회는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이 기회에 해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원시의회를 존중하고 정확한 비교분석자료를 통하여 설득하여야 한다. 초선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역시 광역시에 대한 후유증을 아직도 호소하고 있다. 그것은 창원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결과라 생각한다.

셋째, 경상남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울산이 경남에서 벗어나고 창원도 경남을 벗어난다면 아무리 집권 여당 소속의 단체장이라고 해도 편하지 않을 것이다.

광역시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서 허성무 시장 임기 내에 특례시를 만들어 내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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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나열한 것을 포함하여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 시민의 공감대 형성, 신속한 숙의과정 조성, 광역시와 특례시의 비교분석과 충분한 설명, 시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전 시민이 희망하는 정상적인 특례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례시가 뭐꼬?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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