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박대출 의원 비판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 을)·박대출(진주 갑)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17조 원 규모 미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무산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 "대형 방위사업은 표면적으로는 기업 대 정부의 계약이지만 정상회담에서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밀려 국내 방위산업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수출 실적이 압도적인 KAI의 T-50이 아직 개발조차 되지 않은 보잉사에 패한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이라며 "정치력이 개입되는 거래 관행으로 미뤄볼 때 정부의 외교 실패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9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놓치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박 의원도 "이미 1년 전 KAI 노조는 50% 이상이던 수주 확률이 20%라는 추측까지 나온다고 경고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정부는 최저가입찰방식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수주 실패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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