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원 대비 발생 비율, 5년간 인원 모두 6번째

경남도 공무원의 지난해 범죄 발생 비율이 1.9%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공무원 3만 5805명(지방자치단체 2만 5993명, 지방교육청 9812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을 보면 강원(2.8%), 제주 (2.5%), 경기(2.0%)·전북(2.0%)·전남(2.0%), 경남(1.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공무원 정원총수 2만 4131명 중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인원이 44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은 경기(4.6%), 전남(4.4%), 인천(4.2%)·강원(4.2%)·충북(4.2%)·제주(4.2%) 순으로 높았다. 경남교육청은 정원 총수 5540명 중 149명이 범죄 인원으로 집계돼, 범죄 발생 비율이 2.7%로 전국 17개 지방교육청 중 가장 낮았다.

 지난 5년간 누적 총 인원으로 따져도,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번째로 범죄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총 범죄 인원 2만 5993명 중 경기도(4457명), 서울(3020명), 전남(2473명), 경북(2372명), 강원(2173명), 경남(206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지방교육청 공무원 범죄인원 9812명 중 경기도(1943명), 서울(1002명), 전남(836명), 강원도(752명), 경남(676명) 순으로 많았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지방공무원들의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가 빨리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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