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최대 25만 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돼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처음 지급됐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 규모다.

기초연금제도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됐다.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5월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신청 후 탈락하신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과 전화 안내, 찾아뵙는 서비스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또,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 전체에게 신청 안내와 더불어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했다.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에 대한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함께 기초연금 탈락자 중 사업자등록 휴·폐업으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 어르신과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 개별 안내 등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계시면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하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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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2017년)'에 따르면 수급자의 77.9%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며 '수급 후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50.4%),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41.3%)라고 답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을 계기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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