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통과 거수기" 비판

제8대 진주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예산안을 다룬 가운데 진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추경이 통과되자 진주참여연대가 "시의회가 예산안 자동 통과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18년 제2차 추경예산안 2296억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진주참여연대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추경예산안을 의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진주참여연대는 매년 진주시의회 모니터링단을 꾸려 의정을 감시하는 단체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용역비·지원비·시설비·시설교체비 등 민원해결을 위해 편성됐거나 지방선거 당시 표를 의식해 특정단체·특정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공약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여러 종류의 사업비 가운데 완급이나 경중을 가려 처리해야 할 예산들이 있었는데 시의회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들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진주참여연대는 경제도시위원회 모니터링 중 다소 황당한 장면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도시위원회 신규·증액 예산 266억 원이 진주시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정상적인 심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위원회가 1시간 정회된 바 있는데, 시가 자료를 제출하자 이 예산이 1시간 만에 통과됐다"며 "266원이 아니라 266억 원의 예산이다. 이렇게 쉽게 통과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다른 자치단체를 조사해보니 대부분의 집행부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할 때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는데 진주시는 그렇지 않다"며 "이 문제를 새로 구성된 시의회가 문제 삼고 고쳐나가야 하는데, 시의회는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전의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당초예산 대비 추경 예산이 적게는 43%, 많게는 50%에 달했다"며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 예산인데 본예산의 절반에 달한다. 시의 책임도 있지만,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시의회의 문제도 분명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시장이 공약으로 당선된 것처럼 시의원들도 시정을 감시, 견제하라고 당선된 것"이라며 "무릇 곳간지기가 곳간 지키는 일을 포기하면 해고해야 한다. 시민 혈세 낭비를 막고 지켜야 할 시의회가 의무를 포기한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고, 해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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