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시유재산 찾기' 시책을 추진한 결과 40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되찾았다. 지난해 2월부터 시는 '시유재산 찾기 TF팀'을 가동해 8월 말 현재 127필지, 2만 2397㎡ 규모의 도시계획도로와 농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43억 2000여만 원에 이른다.

113필지 2만 1198㎡는 협의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14필지 1199㎡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시유재산 찾기 TF팀'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한 토지임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출범했다.

해당 토지들은 보상 관련 근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보상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아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TF팀은 관계기관을 방문, 해당 토지의 사업 지정 현황과 민사소송에 대비한 자료를 확보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했으며 불응하면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9필지 2137㎡(시가 4300만 원)가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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