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그쳐…전국 평균 12%

경남지역 송·변전선로 지중화율이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변전선로 지중화율이 올해 7월 기준으로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1%로 가장 낮았다.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 경관상의 이유 등으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사업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중화율(전국 평균 12%)은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에 이어 인천(71.6%), 부산(45.5%), 광주(44.0%) 순으로 집계됐다. 강원(1.1%), 경북(1.2%), 충남(1.3%), 충북(2.5%), 경남(2.8%)은 지중화율이 낮았다.

전선지중화를 위한 사업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 44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다. 경남은 2013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1건 등 모두 4건이 있었다. 예산도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송·변전선로 지중화에 434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전국에서 집행된 전체의 55.6%를 차지했고, 인천이 26.9%(2105억 원)로 그 뒤를 이었다. 경남은 지중화 사업에 137억 9000만 원을 썼다. 전국에서 11번째로 낮은 예산이다.

위성곤 의원은 전선 지중화율의 지역별 편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전선지중화 사업은 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자치단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한다. 시행사업에 지장이 생기면 자치단체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전선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선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 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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