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고자 기본소득 개념의 농민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21일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임정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물금·원동)이 "급속한 도시화로 말미암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경쟁력은 날로 추락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이미 농촌지역에 재정투입을 하고 있지만 기존 방식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문제가 있어 최근 농가·농민·농촌 단위의 '농민기본소득제'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강진군 사례를 언급하며 "강진군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7100호 농가에 1년에 70만 원을 균등지급하는 논밭경영안전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급형태는 35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정책을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양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잘 조화시킨다면 친환경 농업 발전, 농가소득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며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