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방임·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경남지역 아동 10명 중 3명은 연락이 안 되거나 전산에 미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도내 보호종료 아동은 515명이다. 이 중 223명이 취업했고 34명이 진학했다. 또 군입대 12명·기타 80명이다. 하지만, 166명은 연락이 끊겨 보호종료 아동의 32.2%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아동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연락이 끊기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전국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이른다.

최 의원은 "보호유형별로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해보니 아동양육시설 5129명 중 24.9%(1279명), 공동생활가정 599명 중 55.4%(332명), 가정위탁 4829명 중 56.7%(2739명)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 관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위탁 출신자 자료는 지난해부터 구축돼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연락두절 인원은 경기 311명, 서울 293명, 부산 255명, 전남 186명, 강원 159명 순으로 집계됐다. 강원도는 연락 두절 비율이 57.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최 의원은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 하고 있다"며 "보호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수급자,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