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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승부처, 최대 변수는 김정은 '비밀 메시지'

'북핵문제' 해결 분수령 될 한미정상회담 앞둬,
UN연설·폭스뉴스 인터뷰 등 예정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입력 : 2018-09-25 00:43:00 화     노출 : 2018-09-25 01:09:00 화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참석차 24일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25일 새벽(한국시간)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취임 후 다섯 번째 정상회담을 비롯해 26일 UN총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이번 일정은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개 과제의 실현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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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역사적 빅딜, '북핵 문제 해결'과 '종전 선언'

이번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 가운데 가장 핵심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그동안 수많은 한미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진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대 '가장 중대한 회담'으로 꼽을 만하다. 또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핵 문제 관련 논의가 기존과 달리 '탑다운'(위에서 아래로) 방식이라는 것도 이번 한미 정상의 만남에 무게를 더한다. 과거 북핵 협상이 6자회담 등 다자외교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 정국을 이끌고 있다.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직선적이고 파격적인 협상이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앞선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의 김 위원장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고착된 양국의 협상을 재가동하려는 의도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니, 이를 믿고 종전선언 등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취해도 된다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전달하는 메시지에는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비공개 메시지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와 함께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부로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평양공동선언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 국내 분위기로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합의만으로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로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밀 메시지'를 통해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지가 이번 회담의 성공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 '현재 핵' 처리 방식이 협상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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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상응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현재 핵' 처리 방안이 나와야 한다. 평양선언에서 나온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미래 핵'을 의미한다. 향후 핵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미국 본토까지 쏘아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핵'도 처리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핵사찰'이 불가피하고, 북한은 현재 보유한 핵탄두 등 핵무기와 핵물질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 대통령이 전달할 김 위원장의 '비밀 메시지'도 핵사찰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선언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이 핵 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20일 성명에서 남북이 "영변의 모든 시설을 미국과 IAEA 사찰단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핵사찰은 평양선언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다.

이 같은 반응은 평양선언으로 공개된 김 위원장의 '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분명 진전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행동에 변화를 이끈 대북 경제제재는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현실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다.

결국 미국이 상응조치로 내어 줄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행위인 '종전선언'이다. 북한은 미군의 유해송환을 내어주고 미사일 실험장 폐쇄를 약속하고 핵시설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원하는 핵사찰까지 북한이 수용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이 종전선언에 나선다면 일단 양국의 '적대행위'는 사실상 종결되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 하에 완전한 비핵화로 가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양쪽 정상에게 전달하면서 상당한 접점을 만들어내려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회담 이후 대국민보고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또 미국 측에서 취해야할 상응한 조치, 이런 부분들은 북미 간에 협의가 돼야 될 내용"이라면서도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바 있지만 여기에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관련한 논의를 하겠지만 또 그것을 본인이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회담 결과 미국이 연내 종전선언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또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사찰 문제에 어떤 의견을 표하느냐로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 미국 여론에도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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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순방에서 UN총회 기조연설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미국 폭스뉴스와도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와 미국 내 여론에도 평양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는 것이다.

먼저 각국 정상급 외교들이 모두 모여 양자 및 다자회담이 이어지는 유엔총회는 이번이 제73차 총회로 지난 18일 개막했다. 개막 1주일 후 시작되는 일반토의에서는 각국 정상, 외교장관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주제에 관계없이 15분가량 기조연설 한다. 이번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연설에 나서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리용호 외무상은 29일에 연설에 나선다.

지난해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북핵 문제의 평화의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핵 위기와 북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다.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 및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한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방송사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한다. 폭스뉴스는 미국 전역에 24시간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는 당일 오후 6시부터 미국 전역에 방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국내여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문 대통령의 방송 인터뷰가 효과적으로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북미 협상의 중계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번 미국 순방은 결과에 따라 그 노력이 중대한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7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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