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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LNG발전소 건설 두고 엇박자

강 시장 반대 의견 표명했으나
해당지역 면장 찬성 서명 독려
"시민 갈등 되레 부추기는 꼴"

하청일 기자 haha@idomin.com 2018년 09월 21일 금요일

통영 LNG발전소 건설을 두고 통영시가 찬반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시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특히 강석주 시장이 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해당지역 면장이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서명을 독려하는 등 엇박자를 보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강석주 시장은 지난 11일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통영 LNG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이는 강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일 때부터 견지한 입장이기도 하다.

강 시장은 "천연가스발전소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시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 조선업 붕괴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를 겪음에 따라 좀더 다양한 지역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발전소 건설은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해당 지역 면장이 지난달 21일 열린 이장단 회의에서 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서명을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같은 행정조직에서 '시장 따로 면장 따로' 목소리를 냄으로써 시민갈등과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8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강 시장이 통영화력발전소로 말미암은 시민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중립을 지켜야 할 광도면장이 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서명을 독려하고, 통영어업피해대책위와 진해만굴어업피해대책위가 수산업 말살을 주장하며 발전소건설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시민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해지고 있다"며 "발전소 건설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실익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민 광도면장은 "조선업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광도면이다. 시장이 반대하는데 면장이 찬성한다면 시장의 뜻에 역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많은 주민이 고통을 겪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의 항소 전에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면장으로서 방관만 할 수 없는 처지라 이장단 회의를 열어 서명을 받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LNG발전소 건설이 통영 시민들의 갈등 요인으로 대두한 것은 근본적으로 조선산업 붕괴에서 비롯됐다. 애초 이 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처리 문제와 함께 발전소를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하자 산업부가 2016년 안에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두 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해 사업권 취소 마지막 날인 지난해 3월 31일 조선산업 불황으로 비어 버린 성동조선해양 터 일부를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가 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발전소 사업권 취소를 결정하자 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있은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민간 사업자 손을 들어줌으로써 무산될 처지에 있던 LNG발전소 건설 사업이 기사회생했으나 산업부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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