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정당·시민단체 토론회]
참가자 모두 원칙적 찬성 "총선 대비 올해 결론 내야"

"민심 왜곡을 막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우리 삶의 대안이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19일 오후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유권자를 배반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꿈꾼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 등 진주지역 정당과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하승수(변호사)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민심 왜곡'을 지적했다.

하 공동대표는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선거방식으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논다"면서 "표의 가치가 왜곡되는 현상이 늘 일어나고, 이는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지난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다음,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먼저 채우고 나머지는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현재 국회에는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 공동대표는 이 제도의 장점으로 △표 등가성 확보와 사표 줄임 △정당 간 정책경쟁 몰입 △여성·청년·소수자 의회 진출 용이 △지역주의 구도 완화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 정착 등을 설명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민주당의 당론"이라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리는 건데, 지금 국회 예산으로 더 많은 의원을 쓰는 게 주권자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면 시민사회가 나서서 국민에게 의석 확대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내년 4월 15일까지 마무리되도록 하려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서명운동과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하 공동대표는 지방선거 개선방안에 대해선 "지방의회 선거도 비례성을 보장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과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처럼 지역정당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서소연 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 이영실 정의당 경남도의원, 소희주 민중당 진주시 부위원장, 최성철 녹색당 전 진주시 당협위원장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했다. 다만 '권역별'로 할지 '전국단위'로 할지는 민주당과 민중당의 의견이 달랐다.

민중당과 녹색당 토론자들은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당선 5석 이상으로 하는 봉쇄조항은 소수자의 처지를 반영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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