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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 건설 계획 '백지화'...환경부, 34년 논란 종식

1984년부터 수차례 용도 바꿔
전임지사 재추진 갈등 증폭
환경단체 환영 "명확히 정리"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8년 09월 20일 목요일

1984년부터 지역 내 분란거리였던 지리산댐(함양 문정댐)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다.  

환경부는 19일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전혀 없다.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공식적으로 백지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 만들었던 낙동강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바꾸는 식수정책도 지리산댐 백지화와 함께 생명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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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댐 건설계획./경남도민일보DB

지리산댐은 수력발전용 댐이 추진된 1984년부터 수차례 목적이 바뀌면서 최근에는 홍수조절용 등으로 추진돼왔다.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지리산댐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고, 같은 해 환경부도 '전략환경평가'를 통해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들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홍준표 전 지사가 경남과 부산의 식수원을 위해 낙동강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바꾸겠다며, 지리산댐 조성을 다시 거론하면서 갈등의 불을 지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꾸고, 국가 주도 대형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리산댐 논란은 일단락됐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향후 물관리 정책방향과 과제를 담은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하면서 기존 댐 건설 사업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홍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원주천댐과 봉화댐 2곳만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19일 환경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를 언급하며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지리산댐은 해당 지역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했다. 18일 밝힌 대로 환경부는 댐 건설 추진 계획이 없으며 지리산댐도 이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중·소규모 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대규모 댐 건설은 앞으로 없으며 댐이 필요하다면 해당 유역 지방자치단체가 댐 건설 논의를 하도록 해 환경파괴를 줄이고 지역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백인식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마지막 남은 대규모 댐 건설사업이던 지리산댐 중단이 결정난 것은 반길 내용이다. 물관리 일원화 이전부터 환경부가 댐 건설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 이번 계기를 통해 명확히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리산댐이 건설됐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보내게 됐을 것이다. 앞으로 법제화를 통해 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수자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지가 남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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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