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남측 구간 먼저
서해경제·동해관광특구 조성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것은 연결 철도와 도로 착공을 올해 안으로 못 박은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남측 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 3490억 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된다.

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경제특구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 경제특구는 핵문제가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철폐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고동우 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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