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경남개발공사 시행 건의…형평성 등 부정적 시각 많아

지지부진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형평성 혹은 현실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마산회원 1·2·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촉진방안 모색 토론회'가 18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올림픽기념관에서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마산회원) 의원 주최 및 경남신문 주관으로 열렸다.

창원시 마산지역 재개발사업은 낮은 감정평가액,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분양률 저조에 따른 사업 지지부진 등으로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암1, 석전2, 구암2, 회원4구역은 지난해 정비구역 해제에 들어갔고, 교방2구역도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회원1·3구역은 이미 철거 및 공사에 들어갔지만, 건설사가 미분양 우려에 사업 탄력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당 조합원들 추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서유석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는 '마산주택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사업성 문제로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민관합동법인이나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리는 만무하다"며 "따라서 지방공사인 경남개발공사가 이미 선정된 건설회사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한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재개발 문제는 결국 도지사와 창원시장이 나서서 풀어줘야 한다"며 "내가 직접 도지사·시장을 만나 오늘 대안으로 나온 경남개발공사 역할 혹은 창원시 매입 등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결국 주민이 주체인 재개발사업을 행정이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는 점에서 논란 여지가 많다. 더구나 경남개발공사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