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밀양시의회(의장 김상득)가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밀양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무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원 13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고,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 유입,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론은 더 이상 담론이 아닌 실제 상황으로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무권(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정부가 수도권 위주 성장 개발 기조를 탈피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양을 신속하고도 중단 없이 추진할 것 △지역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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