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 맞춤 돌봄 지원
"공공-민간-민·관 통합 중요"

'커뮤니티 케어'가 사회복지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영국·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쉽게 말해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주민 등을 요양병원·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는 집이나 동네에서 편안하게 각종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0시간 이용 쿠폰'을 지급하고 주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중심 '돌봄 통합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돌봄 창구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보건소, 동네의원·약국, 복지관, 건강보험·연금공단, 자립지원 기관 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특히 기존 요양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낯선 환경 등 탓에 삶의 질 만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배경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하지 않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내년에 설립 예정인 사회서비스진흥원 문제도 얽혀 있다. 복지부는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기관·재가장기요양시설 등 시설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내 한 복지사는 "커뮤니티 센터(가칭)가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지만, 기존 주민센터의 역할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도 볼 수 있다"며 "현재 각종 기관이 특성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다. 앞으로 과연 주민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기관을 찾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센터가 다양한 복지기관 서비스 정보를 이용자에게 얼마만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서비스진흥원 등 공공영역으로 돌봄 종사자가 흡수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를 흡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는 이상 민간 서비스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돌봄 관련 복지서비스 기관은 258곳이 있다.

지난달 9일 열린 '경남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안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엄태완 경남대 교수는 "돌봄 이용자가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돌아오면 이후 누가 관리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공공, 민간, 민·관 차원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등 문제다. 이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결국 부담은 가족에게, 가족이 없다면 지역사회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동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인 도움이 일어나도록 촉진해야 하며,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장전문가 의견 반영을 거쳐 10월에 추진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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