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댐 정책의 중점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고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제들을 담은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이하 첫걸음)을 발표했다. 첫걸음은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 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 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등 4대 추진 전략과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댐 정책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며 "앞으로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댐 건설사업은 없으며 홍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원주천댐과 봉화댐 등 소규모 댐 2곳의 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추진 중인 원주천댐과 봉화댐 2곳을 제외하고 (건설) 추진 계획은 없다"며 "지자체가 건의하는 중·소규모 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댐 건설 등 전통적인 방식의 수자원 개발에 따른 갈등이 적지 않다"며 "수생태계 건강성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대규모 댐 건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4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 강 보의 개방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계획안은 올해 12월까지,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중으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는 4대 강 보 16개 가운데 10개를 개방한 상태로, 개방에 따른 수질·수생태·구조물 등 13개 분야 변화를 정밀 모니터링 중이다.

환경부는 하굿둑에 대해서는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조사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갈 예정이며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