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에너지 분권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에 관한 의제를 논의 중이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분권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고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에너지 분권 미래정책토론회가 18일 서울 시그니처타워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 분권 원칙을 담고, 에너지 분권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정부의 에너지계획과 자치단체 에너지계획 연계성 강화와 참여보장,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인력과 조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예산 확대와 중간지원 조직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내 지역에너지전환 지원 부서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에너지협의회를 신설해야 한다"며 "한국에너지공단 업무의 자치단체 이관도 지역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펴고 에너지 분권을 해나가려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고운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에너지 분권화 시나리오 구성, 수요관리와 지역난방·열관리, 재생에너지 공급, 민간부문 역할 제도화 등을 소개했다. 추진 전략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열 요금 결정, 수요관리 플랫폼과 열거래 네트워크 구축, 지역에너지공사의 에너지 판매사업과 중개사업 허용 등 역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에너지정책이 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이 처장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문제는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재생에너지를 다루는 데 자치단체가 권한을 이양받는다면 그만큼 의무와 책임도 막중해진다"면서 "에너지 분권은 단순한 권한만 이양하는 문제가 아니다. 권한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교육 등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갈등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