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시의원, TF 구성 촉구 "출산정책 진단·종합대책 시급"

창원시의회 문순규(더불어민주당·파 선거구) 의원이 시 집행부에 '저출산 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해 종합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각종 지표상 창원시는 출산 정책에 크게 실패한 사실이 두드러진다"며 "출산 절벽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 의원이 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창원시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 1627명, 2013년 1만 207명, 2014년 9684명, 2015년 9526명, 2016년 8754명, 2017년 7515명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 출산율도 2012년 1.46명에서 2017년 1.14명으로 추락해 출산 절벽 위기에 놓여 있다.

문 의원은 이를 두고 "이는 시 집행부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 온 출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방증한다"며 "출산이 미래 도시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측면에서 시 집행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에 '저출산 위기대응 TF팀' 구성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그 이유로 "출산 정책은 특성상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TF팀에 인구정책 부서, 보육정책 부서, 보건정책 부서, 일자리정책 부서 등 개별화돼 있는 조직 내 담당을 하나로 묶고, 민간 우수 정책전문가도 참여시켜야 정확한 진단과 여기에 기반을 둔 위기 대응 체계 수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TF팀이 출산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단기적, 중장기적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우수한 출산 정책과 함께, 합계 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를 달리는 전남 해남군 등 국내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도 제시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저출산 문제를 마치 국가 사무인 양 취급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시 집행부를 향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실현으로 출산 절벽 위기를 극복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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