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현상이 초래하는 사회적 난제
난민 문제도 전향적 관점서 접근 필요

얼마 전에 국민연금 때문에 나라가 들썩였다. 온갖 얘기가 다 나왔다.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느니, 연금보험료를 더 올리고 내는 기간도 더 길게 해야 한다느니, 아예 국민연금을 없애야 한다느니 하는 얘기였다.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언론이나, 문재인 정부를 때려야 하는 야권이나, 연금상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이 확대재생산한 측면이 컸지만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국민 입장에서는 크게 실망할 만한 얘기들이었다.

사실 국민연금 문제의 근원은 인구 문제다.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노령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반면에 연금보험료를 내야 할 젊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며칠 전에는 공무원 출산율이 일반 국민 출산율보다 두 배 정도 높다는 통계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비위만 없으면 잘릴 염려없이 정년까지 직장이 보장되고, 급여도 적지 않은 데다 연금도 많이 받을 수 있어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무엇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일반 기업에 비해 자유롭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 전체를 공무원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기업이나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 상승(엔고)으로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일본 경제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서 '헬기로 돈을 뿌려댄다'는 일본판 양적완화가 단행되기 직전까지였다. 자그마치 20년이 넘는 기간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에도 건재했다. 일본 경제가 20년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한 자국 내수경제가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 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 인구는 1억 2700만 명이나 된다. 물론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11위 인구 대국이다.

지난주에는 정부가 예멘 난민신청자 중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0여 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에서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찬성과 반대 집회가 각각 열렸다.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찬성하는 측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그들을 봐라봤고, 반대하는 측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을 부각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난민들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민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는 방편으로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외국인 정책의 변화가 국가 인구 문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듯하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국내로 데려오도록 하는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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