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전문가, 갈등해결 기구 도입·제도 개선 등 주문

환경훼손과 난개발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면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면 환경 친화적 개발과 그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태양광·풍력발전 조성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은 무분별한 추진에 반대하고 있고, 사업자는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전환포럼·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에너지전환의 조건, 태양광·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양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외사례와 시사점을 발제했다. 강 교수는 환경 친화적 개발방안과 관련해 갈등을 줄이는 것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실을 다지고, 주민이 참여해 협의하는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공급이 꾸준히 증가한 유럽 방식을 활용해 전문적 컨설턴트가 중립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해 갈등을 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분야별 갈등 특성과 여건에 맞는 갈등해결 전문기구 운영도 제안했다.

강 교수는 "갈등해결 전문기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면 불필요한 비화를 막고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용하는 전문 갈등해결 방식을 한국사회 여건과 에너지 분야 갈등 특성에 맞게 접목해 활용하고,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에너지·건설 분야에 종사했던 은퇴자가 갈등해결 전문과정을 거쳐 중립적 전문가로 활약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참여와 이익을 공유하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 아래 전자파 정보센터 설립 운영도 제안했다.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상범 한국환경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는 3020이행계획을 위한 대규모 태양광발전 추진 과정에 지역 현황을 고려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개발 총량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주민참여 방안과 국공유지 산림과 저수지 등 공유재를 활용하고 지역환경 훼손과 생활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창민 에너지전환포럼 정책팀장은 갈등 소지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가 아닌 상위법 제정을 통한 통합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17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53.2%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매우 찬성했고, 33%는 약간 찬성한다고 밝혀 8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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