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예산보다 2907억 증액

경남도가 복지보건 분야 국비 1조 7382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급여·의료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장애인활동지원사업·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7개 주요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국비 1조 4475억 원보다 2907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4억 원 줄어든 2473억 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예산 집행률을 고려해 14억 원을 감액 편성했으나, 앞으로 변경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4인 가구 기준 월 135만 6000원에서 138만 4000원으로) 등이 반영되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질병·부상·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는 4788억 원이 반영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요양비 등 지급기준 확대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9만 3000명에서 3000명 확대돼 891억 원이 증가했다.

또 노인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기초연금은 37만 7000명을 기준으로 8797억 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1693억 원이 늘어났다. 올해 9월부터 지급단가가 월 20만 9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 데다 내년 4월에 30만 원으로 인상될 것을 반영한 결과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2만 7000명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92억 원 증가한 554억 원이 반영됐다.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이 일부 개정돼 9월부터 최대 월 28만 9000원에서 33만 원까지 지급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4개 사업에 83억 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14억 원이 증액됐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646억 원이 편성됐다.

생활SOC사업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올해 2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6억 원이 증가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은 9억 원이 편성됐다.

류명현 도 복지보건국장은 "공모사업 등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남아 있어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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