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청소년·정당 등 지지 선언...경남미래교육연대, 백지화 요구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을 놓고 도내 각계각층에서 찬반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월에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내 청소년 470여 명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며 "차별 없는 학교생활을 어른들이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거제·거창·김해·마산·양산·진주·창원지역 중·고교에 다니는 청소년 YMCA 회원들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을 통해 우리는 박종훈 후보를 교육감으로 뽑았다. 당시 청소년들의 후보 선택 기준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었다. 이후 교육감과 간담회에서 신속한 조례 제정을 당부했고, 지난 11일 조례안 발표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돼 아주 기뻤다"고 했다.

경남미래교육연대가 1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이들은 이후 학생인권조례 반대 목소리에 거듭 청소년 의견을 밝히고자 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교 규정은 오로지 학업과 성적에 맞춰져 있다.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포함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며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조차 성적이 좋은 학생들로만 조직하고 있다. 차별받는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학생인권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에 반대하는 견해를 보면 학생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다. 3·1운동, 광주학생의거는 물론 촛불 집회까지 청소년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역사의 현장에 참여했다.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기본권 보장과 인권 확대 요구에 이제는 어른들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교육을 위한 김해연대'도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지지했다. 김해교육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즐겁게 할 수 있고, 행복한 미래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은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이 조례안이 적용돼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어린 학생들의 부당한 권리 침해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지대한 노력과 고민을 거쳐 발표한 조례안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에서 생활하면 교사와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청년위원회도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환영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의 자율성과 자유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 교내 주체로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학생다움'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학생다움은 학생 개개인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할 때 '나다움'으로 완성된다"고 했다.

조례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경남미래교육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은 현재의 교육환경 개선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적 문란을 조장하고 학생들이 수업 외적인 일에 과다하게 참여하게 하는 등 공교육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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