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사업비·불용액 도마에 올라

경남도의회 경남도청·교육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소관 기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종합심사했다. 과다하게 많이 넘긴 사업비(이월사업비)와 회계 연도 안에 사용하지 못한 돈인 불용액이 도마에 올랐다.

경남도 지난해 세입결산액은 8조 1755억 5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7조 6112억 600만 원으로, 잉여금은 5643억 50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다음연도 이월액 4067억 4400만 원(명시이월 987억 9800만 원, 사고이월 950억 2400만 원, 계속비 이월 2129억 2200만 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 8800만 원,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563억 1800만 원이었다.

경남도청 소관 예결특위(위원장 김진옥)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지 말 것과 편성된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결산서와 함께 제출된 성인지예산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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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 연합뉴스

특위는 부대의견으로 "성과보고 관련해 성과목표(지표) 임의변경, 성과지표 하향설정, 미달성(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 미흡 등 다수 부족한 점이 발견돼 성과보고서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8건을 채택했다.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위원장 박문철)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종합심사했다. 교육청 지난해 세입결산액 5조 4461억 9200만 원, 세출결산액 4조 8275억 2200만 원으로, 6186억 7000만 원의 세계잉여금(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783억 9400만 원은 명시이월로, 373억 6100만 원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1579억 28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 759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90억 6100만 원이었다.

부대의견으로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적극적인 예산관리가 없었다"며 "향후 사업 주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소액의 예산이라도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경남도청·도교육청 2017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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