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경남지사,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추진
환경영향평가 못 넘고 결국 국비 반납 '6년 헛수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고향 창녕군에 제안해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창녕군이 진행해온 '창녕 낙동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열린 제255회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엄득봉 생태관광과장이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하면서 확인됐다.

엄 과장은 "2013년부터 경남도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온 창녕 낙동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이 2018년 2월 6일 낙동강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를 받았고, 3월 13일 부산국토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가 취소되면서 국비 51억 6000만 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받은 교부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3년 이내에 쓰지 않으면 돌려줘야 한다.

이에 창녕군은 낙동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서 없던 일로 돼버렸고, 6년 동안 헛수고를 한 셈이 됐다.

엄 과장은 "(낙동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대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다. 4대 강 사업을 연계한 중장기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터플렉스는 남지읍 남지리·용산리·학계리 일원 287만여㎡에 수변 레저와 모험·생활스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와 창녕군은 2012년 11월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고, 2013년에 경남도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확정했다. 같은 해 7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얻고,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평가를 거쳐 2016년 1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2017년 말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두 차례 '부동의' 의견을 받았다.

환경청은 지난해 8월 워터플렉스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계획지구의 수환경 악화를 유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의 장기 보전 측면에서 해당 지역의 상수원 수질 확보, 하천 생태계 건강성 유지, 홍수 시 천변 저류지 역할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청과 국토청이 지난해 11월 재협의한 결과도 '부동의'였다.

이에 워터플렉스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군이 국비를 반납함으로써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