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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공론화 물꼬 틔워

반대단체 "사제지간 파괴 조례"
찬성측 "학생 의견 더 반영해야"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경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공개 이후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종교·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찬반 입장을 밝혔다.

경남동성애반대연합과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 회원 100여 명은 13일 오전 11시부터 경남도청·도교육청을 찾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학생에게 동성애·동성혼을 정상이라 하고, 성인과 같은 수준의 성관계를 권리라고 가르쳐 학생들의 동성애·임신·출산·낙태 등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며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성 윤리를 무너뜨려 가정과 사제지간 파괴를 위한 조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의 소통 문제도 지적했다. 원대연 경남동성애반대연합 대표는 "도교육청은 교계와 몇 차례 만남에서 우리와 충분히 논의한 후 조례안 초안을 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 7월 면담 때도 박종훈 교육감은 성적 지향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성 경험을 부추기는 듯한 조례를 발표해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례 추진을 강행하면 박 교육감 주민소환도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동성애반대연합과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은 13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혜영 기자

경남미래시민연대도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연대는 "쾌락에 대한 절제를 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워야 하는 기회를 뺏는 것은 또 다른 학생 인권에 대한 억압"이라며 "학생은 교사·학부모 권위와 사랑의 훈육하에 신뢰 관계를 맺으며 배우고 자라야 함에도 이 조례는 자율성만 인권이라 제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슈인 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고 교권 신장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4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경남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교육연대는 "학생인권의 본질은 교육이다. 헌법, 유엔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다시 보장해야 하는 현실이다. 엄연한 학교의 현실을 왜곡하거나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의 교육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논란이 될 만한 조례가 전혀 아니다. 조례의 제정 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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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