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 선정 기준 '도마에'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2일 위원회 중복 참여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한)는 이날 제8대 제255회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감사 부서는 기획감사실·주민복지지원실·행정과·재무과로, 예산 핵심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질문이 쏟아졌다.

감사에서는 1명이 10개가 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중복 참여하는 점이 지적됐다.

추영엽(자유한국당·다 선거구) 의원은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일반인이 10개 위원회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면서 "위원 발탁 기준이 뭔가, 여성 비율도 어떤 위원회는 4.7%인데 다른 위원회는 46.6%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철호 기획감사실장은 "실과장과 지역 인사·군의원·전문가 등 지역 현황을 잘 아는 사람들을 우선해 각 위원에 위촉하고 있다"면서 "특정 성별 위원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위촉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예전대로 운영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차차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경(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 의원도 "1명이 10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전문성과 다양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위원회의가 1시간 안에 끝나는 것도 군민들은 소수 위원 생각으로 군이 굴러가는 것 아니냐는 염려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실장은 "위원회는 군이나 소수 위원 생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1시간 내에 위원회가 종결될 때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다. 특정한 견해가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구 감소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상을 다수 받았던 창녕군이 올 들어 인구가 급감하는 점을 추궁했다.

김춘석(자유한국당·나 선거구) 의원은 "창녕은 8년째 인구가 증가해왔으나 올해 606명이 줄어들었다. 새 군수가 지난 7월 취임한 후에도 감소 중이다. 인구 증가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실장은 "귀농·귀촌이 전체 유입 인구의 80%로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했는데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었다. 현재 양산과 김해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180명이 줄었고, 9월엔 오늘(12일)까지 65명이 줄어 감소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연말까지 감소폭을 더 줄여나갈 예정"이라며 "경기 침체로 올해 기업 유치가 안 됐다. 현재 산단 내에 2개 기업이 사업 의향을 표시해 내년엔 지금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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