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교권침해 더 늘 것"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경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교총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중하위권인 도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 대책과 박종훈 교육감 집권 2기 주요 공약인 미래 역량 교육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총은 "도교육청이 발표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은 집회 보장, 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 지향, 임신(출산) 학생 차별금지 등 생활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인권으로 포장한 '생활 교육 포기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도할 선생님은 없을 것이고, 학교 교육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총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교총은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먼저 고민해야 함에도 학생인권 강화 조례안부터 발표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제도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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