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 두고
한국당 "빈껍데기" 혹평에
민주당 "구체적 계획 담겨"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두고 경남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의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겼다"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자치분권위는 이날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추진 전략, 33대 과제를 확정·공개한 바 있다.

윤한홍(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지난해 자치분권 로드맵, 올해 3월 정부 개헌안 등과 큰 차이가 없다. 달라진 게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재정분권인데 방향성은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실행 아니냐. 별 의미 없는 '말잔치'라고 보며 이러다 세월 다 보내고 말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이자 중앙당 수석대변인인 윤영석(양산 갑) 의원도 "주민소환·주민투표 활성화 등 주민 풀뿌리자치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자치입법권 확대가 빠진 것은 아쉽다"며 "지방재정권 확대도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한 획기적 안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기획재정부 반대로 사실상 진척이 없다. 지방재정권 확대 없는 종합계획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김해 갑)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도 지방균형발전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동어반복적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건 실천 의지다. 종합계획에 구체적 시간표가 나와 있는 등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특히 재정분권의 경우 현행 8 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명시했고 재정 구조조정, 지방세 확충 등도 포함됐다"며 "다른 분야도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주민참여예산·발안제도 확대 등 문재인 정부 최대 역점 과제인 지방분권과 관련해 명확한 방향성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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