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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강화

내년부터 지역주도 사업 등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경남도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2019년 예산안부터 도민이 직접 편성과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김경수 지사의 공약이자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안으로 도민 주권 강화는 물론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먼저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주도형이라는 게 큰 특징이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도내 308개 읍면동 중 44곳을 우선 선정해 지역당 5000만 원씩 총 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 시범 시행 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주도형 공모사업'은 사업당 3억 원까지 총 3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도민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추진된다.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나 특정단체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광역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 주요사업 검토 및 조정 기능'도 도입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1억 원 이상의 경남도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지속 여부와 타당성 검토 등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이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79명(당연직 14·위촉직 65)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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