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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단체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촉구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비판
"평화체제·비핵화 실현 지지"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경남평화회의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1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 전쟁위험을 없애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며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한반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이러한 두 정상 사이의 합의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비핵화 약속이 이행된 이후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는 것은 다 끝나고 나서 손들겠다는 것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한국당 등 보수야당을 비판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은 공동번영을 위한 것이지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구다. 재정부담 운운하는 것은 구차한 구실을 찾는 것일 뿐"이라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걸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다. 우리는 국회 비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통일부는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