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사설]선수금 환급보증, 중소 조선소 살리는 길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말만 무성해서는 될 일도 안 된다. 수십조 원의 세금을 투입해도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 지난 정부에 이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조선산업이 처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이제 움직일 때다. 더 늦으면 백약이 무효이며 수십 년 조선업의 공든탑이 무너진다. 정부가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조선업보다 좋은 산업은 달리 없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미 검증된 우수한 인력들을 놀리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수표다. 이 정부가 그 길로 가면 정권뿐 아니라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조선산업 밀집지인 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이 중소형 조선소의 원활한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중소형 조선소들이 어려움에 처한 후부터 계속된 주장이며 하소연이다. 대부분의 중소형 조선소들이 문을 닫은 직접적인 동기이기도 하다. 발주자의 안전 보험 성격인 선수금환급보증을 정부가 해주는 것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방법은 구하면 된다. 산업은행 등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환급 보증 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출연한 연간 250억, 4년간 1000억 원 정도로는 턱도 없다. 배 한 척당 가격이 얼마인지 안다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다. 지난 6일에는 도내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별도의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정부가 조선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정책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조선업을 살릴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데 이런 하소연을 외면해서는 정부가 설 곳은 없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칠 때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면 안 될 일도 될 것이다. 일 터지고 여론에 밀려서 정치적 판단으로 공적자금 투입하는 방법은 해봤지만 이미 듣지 않는 약일 뿐이다. 그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운영했으면 중소조선업체들이 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정부가 조선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조선업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