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대, 정부안 후퇴 반발
분권위 실무진 구성도 지적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확정·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방분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언했음에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관료들이 중심이 돼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만들면서 정작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담길 재정 이양과 관련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제시된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한참 후퇴했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경남연대가 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지방분권경남연대'는 1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반 지역 주민들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철저히 배제시켰다"고 맑했다.

이어 "그 어떤 정부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현 정부가 자치분권화 정책과정에 국민과의 소통을 접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화 정책 밑그림을 그리면서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수립한다는 건 내생적 지역발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화 주장은 허언에 지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입안해 온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난맥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지방분권화에 소극적인 행안부 공무원으로 실무진을 구성한 것은 지방분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분권위원회부터 완전히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 안권욱 공동대표는 "정부마다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만들어 왔지만 (그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 실천이 된 게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원식 공동대표는 "지방정부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관-관 소통만으로는 안 된다. 분권 에너지원이 넘치는 지역과 연계되지 않는 종합계획안 발표는 의미가 없다. 그나마 이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선심을 쓰는 양 나눠주기 식의 정책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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