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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 지방분권화 의지 허울뿐”

경남연대, 정부안 후퇴 반발
분권위 실무진 구성도 지적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확정·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방분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언했음에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관료들이 중심이 돼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만들면서 정작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담길 재정 이양과 관련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제시된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한참 후퇴했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경남연대가 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지방분권경남연대'는 1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반 지역 주민들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철저히 배제시켰다"고 맑했다.

이어 "그 어떤 정부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현 정부가 자치분권화 정책과정에 국민과의 소통을 접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화 정책 밑그림을 그리면서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수립한다는 건 내생적 지역발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화 주장은 허언에 지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입안해 온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난맥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지방분권화에 소극적인 행안부 공무원으로 실무진을 구성한 것은 지방분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분권위원회부터 완전히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 안권욱 공동대표는 "정부마다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만들어 왔지만 (그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 실천이 된 게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원식 공동대표는 "지방정부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관-관 소통만으로는 안 된다. 분권 에너지원이 넘치는 지역과 연계되지 않는 종합계획안 발표는 의미가 없다. 그나마 이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선심을 쓰는 양 나눠주기 식의 정책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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