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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울, 김해신공항 재검토 '마지막 승부수'

총리실 산하 검증위 촉구
3개 지자체장 합의문 작성
장관·총리 만나 조율 계획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김경수 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김해신공항 건설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 광역단체장은 지난 9일 김해시내 모처에서 허성곤 김해시장과 김정호(김해 을) 국회의원까지 동석한 긴급 회동을 하고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 이 자리에서 세 단체장은 기존 경남·부산·울산(이하 경·부·울)이 구성한 '동남권신공항 민간전문가 TF'에서 발전한 형태의 '(경·부·울)실무검증단'을 구성해 국토부와 주요 쟁점 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총리실에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부·울 세 단체장이 '총리실 검증위원회' 카드를 꺼내든 건 국토부와 견해차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오는 연말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 안대로 김해공항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인 셈이기도 하다.

경·부·울은 이미 지난달 21일 '김해신공항 결정과정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를 통해 "(기존 국토부 계획대로 건설되는)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안전·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못박은 바 있다.

경·부·울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9일 국토부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었지만 서로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6일 국토부에서 주관한 '김해신공항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서 V자형 신규활주로 추가 건설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한 기존 계획이 되풀이되면서 '경·부·울 VS 국토부'의 대결구도는 더욱 고착화됐다.

당시 국토부는 경·부·울 단체장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재검토 수준의 검증에 나서겠다"며 '경·부·울 + 국토부 공동검증단' 구성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그간 이어져온 양측의 평행선 대립을 고려했을 때 '공동검증단'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김정호 의원은 10일 경남도청에서 '경·부·울 단체장 공동합의문' 도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토부 실무자들은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의 문제점을 사석에서는 인정하면서도 공식석상에서는 기존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한 번 결정한 정책을 중도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정부 부처 특성상 국토부를 상대로 공방을 이어가기엔 한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경·부·울 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총리실은 물론 청와대 압박 수순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정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과연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지, 안전과 소음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라며 "대안 입지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 나가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경남도 역시 이날 입장문에서 "신공항 문제가 이슈화되거나 지역 간 갈등 사안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경·부·울 세 단체장은 조만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검증위원회' 구성을 조율할 예정이며,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는 '경·부·울 실무검증단' 역시 이른 시일 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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