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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웅상에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의회, 설치 건의안 채택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

이현희 기자 hee@idomin.com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양산시의회가 동부지역(웅상)에 늘어나는 법원민원행정 수요를 감당할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대법원에 건의했다.

지난 7일 시의회는 1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일배 의원(더불어민주당·평산 덕계)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울산지법·울산지법양산등기소에 전달했다.

건의안은 산단과 대단위 택지 조성으로 인구 증가가 이뤄지는 웅상지역에 중소상인 법원민원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웅상출장소 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웅상지역은 부산·울산 중간지점에 있고 양산 전체 인구 3분의 1인 1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법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하는 양산등기소와 지리적으로 멀 뿐만 아니라 천성산에 가로막혀 교통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이미 발급기를 설치한 서울 금천구(가산디지털단지), 서울 성북구, 군산산업단지 내 산단민원센터, 화성시, 강남구청, 울산 북구청 등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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