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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저지 연대

박대출 등 개정안 발의 의원 비판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민주노총이 '외국인 노동자 차별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한 박대출·엄용수 의원을 비판하며 개정 법안 저지를 위해 이주 노동자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박대출·엄용수·김학용(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농촌, 공장에서 매주 토요일까지 일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이 수두룩한데, 이주 노동자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깎겠다는 것이다. 박대출·엄용수 의원 하는 짓이 꼴불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 노동자 차별 임금은 인권·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환경까지 후퇴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역행으로 '이주 노동자 차별 대우국'이라는 낙인이 찍힐 개악 법안을 철회하고, 이주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이주 노동자·단체와 연대해 개악 법안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엄용수·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최저임금을 업종·지역·국적별 차등 적용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와 13개국 경남이주민연대회의는 이를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법안 저지 연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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