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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일자리 예산 턱없이 부족하다" 지적

정부 '탈시설 정책 의지' 의심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정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국정과제인 '탈시설'도 커뮤니티케어에 급하게 투입해 진정한 탈시설 목적을 이룰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3조 5000억 원을 편성한 '일자리' 분야에서 장애인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장애인단체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주장한 결과 민관협의체를 끌어냈다"면서도 "이번 예산안은 민관협의체 논의 이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 고민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직접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3000개로 늘렸지만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38.7%, 중증장애인 실업률이 7.7%인 것을 고려하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중증증장애인 5000명에 대한 지원고용 또한 한시적이어서 근본적으로 실업률 해소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탈시설'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예산이 매우 적다고 했다. 한국장총은 "시범사업 예산 수준으로 진정한 장애인 탈시설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의문이다. 시범사업 12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은 6억 6000만 원으로 장애인 1인당 330만 원 수준"이라며 "여기에 행정비용을 빼면 금액은 더 축소된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장애인 욕구 조사, 지역사회 연계, 자립정착금 지원 등 예측되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결국 정부가 탈시설 내용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급하게 커뮤티니케어에 담은 모양새에 불과하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장총은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예산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쉼터 등 장애인 학대방지, 인권보호를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정비와 충분한 예산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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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