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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밀집지역 5개 시·도 "중형조선소 RG 발급 완화를"

경남 등 조선업 밀집 자치단체
보증한도 확대 등 정부에 건의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조선산업 밀집지역 5개 시·도(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가 중소형 조선소의 원활한 RG(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9일 선박 발주량이 점차 느는 등 지난해부터 글로벌 조선해양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러 중소형 조선소는 어렵게 수주를 해도 시중은행이 수주에 대한 수익성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RG 발급을 제때 받지 못해 수주계약 취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출연해 연간 250억 원(4년간 1000억 원) 규모로 특별 보증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조성 규모가 턱없이 작고, 보증 한도도 부족하다는 게 조선업계 의견이라고 했다. 현재 특별보증 프로그램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70억 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는 금융기관 보증액의 75%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한 5개 시·도는 시중은행들이 RG 수익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이나마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더불어 부족한 RG 특별보증 프로그램 조성 규모와 보증 한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경수 지사는 "어렵게 수주해도 금융기관의 엄격한 수주 가이드라인으로 RG를 제때 못 받아 수주가 취소돼 매우 안타깝다"며 "중소형 조선소 생존이 걸린 RG 발급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도내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별도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한철수), 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강태룡), 한국노총 경남본부(의장 정진용),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 ㈔경남고용포럼(회장 심상완) 등 5개 단체는 중형조선산업 관련 긴급 정책 건의문을 공동 작성, 청와대와 대통령 소속 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부,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일자리 앞에서 노사도, 보수·진보도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이 공동 건의문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생존한 중형조선업체는 국내 조선업생태계 유지에 필수라는 정치적·정책적 판단 요구 △중형 조선업체 등 일자리가 살아 있는 업체·산업 회생에 더 적극적일 것 △중형조선소 금융지원 권한과 책임을 산업은행이나 민간은행에만 맡기지 말고 RG 발급 조건 완화·중소형 조선사 특화 보증기금 조성·저리 정책자금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 마련할 것 △사후 복지 성격인 고용·산업위기지역 일자리 예산 투입보다 중형조선사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 △중국·일본 등의 종합 지원체계에 맞서 정부의 종합적·한시적인 '중형 조선산업·일자리 발전 TF' 구성 적극 고려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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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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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h715****) 2018-09-11 08:06:16
RG 발급은 물론이고 중급 조선소인 성동조선과
STX조선이 이렇게까지 추락한데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을 왜 묻지 않는지 의문이다.
두 조선소의 나락에는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은 너무 잘알려졌는데도 정부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12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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