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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악질 세금 체납 뿌리 뽑는다

이현희 기자 hee@idomin.com 입력 : 2018-09-09 14:08:07 일     노출 : 2018-09-09 14:09:00 일

양산시가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 징수 기동팀을 구성해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에 들어간다.

6일 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체납액 381억 원(지방세 249억 원·세외수입 132억 원)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체납자 277명은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살면서 고급 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아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 체납자는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도 추진한다.

늘어나는 차량 관련 체납액 역시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해 2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는 한편, 10∼11월 두 달간 매주 1회 이상 전 직원과 읍·면 합동으로 '체납 차량 야간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전개해 고질적인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납부 능력이 있는 비양심 체납자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와 함께 인·허가 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부실채권은 면밀한 실태를 분석해 과감한 결손 처분 조치로 징수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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