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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위해 돈 쓸 곳 늘리자…경남고용포럼 토론회 개최

소비기반 확충 제안 나와
"복지도 소비, 강화 필요성"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8년 09월 07일 금요일

조선업 부진으로 성장동력을 잃은 경남에서 소득주도성장 안착을 위해서는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복지 강화를 통한 소비 확대, 지역 내 소비순환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남고용포럼은 6일 오후 창원대에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새로운 경남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김공회 경상대 교수는 발제에서 소비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했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하지 않으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고, 소득이 늘어난다 해도 지역에서 소비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역 내 소비 기반 확충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열린 경남고용포럼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새로운 경남의 과제' 토론회에서 김공회 경상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또 김 교수는 경남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정책축' 가운데 특히 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3대 정책축은 최저임금 인상·임금격차 해소 등 '가계소득 증대', 의료비·주거부담·교육·통신·교통비 완화 등 '가계지출 경감(실질소득 증대)', 고용보험·기초연금 확대·아동수당 도입 등 '안전망·복지 확충'이다.

김 교수는 "관광에 대해서는 그나마 관심이 높은데, 휴양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매력적인 휴양지를 조성한다면 다른 지역 소비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서 재원이 순환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복지는 정부가 특정 재화·서비스를 강제로 소비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서익진 경남대 교수 사회로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 나영우 경남조선기자재협동조합 이사장, 이갑두 경남대 교수, 이시우 경남도민일보 기자, 이은진 새로운 경남 도지사직인수위원장이 토론을 했다.

김성대 국장은 사회복지분야 강화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경남도가 앞장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민간영역에서 이뤄지는 돌봄·보육·요양 등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공적 영역에 품겠다 했는데, 경남도는 서울시가 앞서나가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출자·출연기관에 주 4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강원도가 지역 일자리 대책으로 노사민정공제조합을 만든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의료원·서울메트로 등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을 통해 정규직 대비 13%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북유럽 덴마크 노사정 대타협 핵심모델인 '겐트시스템'(실업보험)을 지역 특성에 맞게 도입해 '일자리 공제조합'을 만들고 공제사업을 시작했다. 노동자·기업·강원도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노동자가 실업·퇴직·재취업에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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