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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

경남도당 청년학생위 기자회견
"노동권 추락·최저임금 무력화"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2018년 09월 07일 금요일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국회발 꼰대질, 최저임금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위원장 이소정)와 청소년소위원회(위원장 문준혁)는 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5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최저임금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 때 물가상승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 종류와 노동자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최저임금에 연령별 차등을 두자는 부분은 청소년 노동권을 추락시킴과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입을 타격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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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위원장 이소정)와 청소년소위원회(위원장 문준혁)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회발 꼰대질, 최저임금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또 "아르바이트가 후기 청소년(만 18~24세)에게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차등임금제가 도입되면 아르바이트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는 저소득, 후기 청소년들이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난한 가정 아동이 빈곤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일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교육비 부담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 빈곤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교과 과정에 노동을 추가하고 청소년의 노동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국가와 함께 양육하는' 시민사회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당은 앞으로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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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 민병욱 기자
  • 2018년 7월 13일부터 경남도의회, 정당 등 맡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보도자료, 구독신청 등등 대환영입니다. 010-5159-9102.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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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18-09-08 23:17:27    
자영업자도 국민 맞나요?
1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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