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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예산 감시 전문 지역운동가

안일규 칼럼니스트·정치학박사 수료 webmaster@idomin.com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전국에서 지방 예산감시의 필요성을 느끼면 찾을 수 있는 전문가는 손에 꼽힌다. 그중 1981년부터 광주·전남을 근거지로 두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세금도둑잡아라'와 '공익재정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전국 단위로 감시 단위를 넓히고 있는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을 소개하려 한다. 지난 6월 이 소장은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과 대담 방식의 책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를 통해 "권력 감시는 예산 감시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예산을 감시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게 그의 해설이다.

이 소장의 예산 감시는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된 '정보공개제도'에 있다. 그는 지역 뉴스, 주변의 이야기 및 여론에 근거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하고 비공개 시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그의 행정소송은 많은 것을 바꿔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 2013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게 만들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된 유치활동비는 국가신인도 및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부적절한 유치활동비 집행행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2009년 광주광역시 비엔날레재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단체 출연재단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게 했고 2013년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실현됐다.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해왔던 그는 독학으로 터득한 그만의 방식으로 시민사회가 모색해야 할 길 중 하나인 '투명성'을 대폭 높여왔다. 이 소장은 예산감시운동은 '보수적인 운동'이라 말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기준과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예산감시운동은 결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 그리 어렵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는 지역운동이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고 말한다. 경남의 수많은 단체가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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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모 시민단체의 정책위원장으로 5개월간 있으면서 52건의 보도자료를 낼 수 있었던 바탕엔 '정보공개제도'가 있었다. 시민운동의 정보와 기반은 정보공개제도에서 찾을 수 있음을 느꼈다. 경남에서 예산·행정 감시를 하는 단체에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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