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 추가 이전…122개 기관 분류·검토 시작
당정, 균형발전법에 따라 착수…산은·기은 업무 특성상 제외 예상
공공기관 지역 추가 이전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지역 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핵심 관계자는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등 일부 기관은 지역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에는 산은과 기은,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돼있지만, 당정은 122개 전체가 이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은행 업무 등 기관 특성상 지역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다른 기관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참여정부 때도 검토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산은 등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지역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이 필요한 기관은 신속하게 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현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게 이 대표의 주문이었다는 게 홍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역 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도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관한 계획이 참여정부 때 수립돼 당시 수립된 계획은 거의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 뒤에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대상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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