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일석 부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끌어갈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2018년 규제개선 우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건설기계(매매, 대여업) 주기장 등록기준 개선' 등 22건에 대해 심의한 가운데 규제개혁 개선건의 우수안건에는 문화체육관광실의 '친환경 파크 골프장 하천부지 활용'이 최우수에 그 외 우수 3건과 장려 6건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문화체육관광실 이정균 주무관이 제안한 '친환경 파크 골프장 하천부지 활용'은 파크골프장 조성 시 넓은 부지가 필요해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한데 현재 하천법에서는 친수지구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목적으로 유수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친환경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함안군은 앞으로 능동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과 행태개선,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