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복지국장 "공공의료 역할 등 폐원 아쉬워" 도의회서 답변

"진주의료원 폐원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5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진옥(더불어민주당·창원13) 의원이 '도정 질문'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해 의견을 묻자, 류명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답변한 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을 밀어붙였던 홍준표 지사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담당 공무원의 발언이다. 다분히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나온 발언이지만,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지사가 당선하고 도의회도 민주당 의원이 전체 58명 가운데 34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여야 균형이 깨지는 등 상황이 반영된, 격세지감을 실감케 하는 장면이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홍 지사 시절 담당 국장으로 진주의료원 사태를 진두지휘했던 윤성혜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도 앉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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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5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진옥(더불어민주당·창원13) 의원이 류명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 의원은 이날 류 국장에게 "진주의료원 폐업이 방만한 경영에 의한 과도한 적자 발생이나 강성 귀족 노조가 아니라 경남도 서부청사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란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류 국장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민간의료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 계층 등을 위한 측면에서 담당 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부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새로이 설립되는 공공의료기관은 더욱 엄격한 폐원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했다.

류 국장은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지방의료원 폐원은 50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70여 개 거점 병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도에서도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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