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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국비 지원을"…창원시의회 건의문 채택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2018년 09월 05일 수요일

창원시의회가 4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78회 정례회 1차 본의회에서 문순규(더불어민주당·파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국비 지원 건의문'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건의문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창원시 전체 공원 면적 중 50.54%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데 드는 토지보상비만 1조 1000억 원에 달하리라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비단 창원시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직면한 엄중한 문제"라며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들게 될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도시공원은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공원을 해제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 국비 지원 방안을 하루빨리 세울 것"을 당부하면서 "공원용지에 속한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채 발행 시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자체 부담 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사화·대상공원은 민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 개발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공원 터의 무분별한 민간 개발을 반대하면서 반송·가음정공원 개발 사업자 공모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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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 김두천 기자
  • 창원시청과 시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